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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화영 측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 공격"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음주 회유' 주장 일자가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의 신뢰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26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해야 할 변호사가 급기야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
  • [프로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권력기관 견제·부패범죄 일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오 후보자는 26일 소감문을 통해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

  • 불법 다운로드 유도해 무더기 고소…9억원 챙긴 부부
    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부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씨와 이들을 도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 '토렌트'에..

  • [의료대란]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 vs 정부 "행정소송 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두고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의대생들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국립대학교인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

  • [오늘, 이 재판!] '디넷' 속 녹음파일 활용해 수사·기소한 검찰…대법원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된 녹음파일에서 범죄혐의점을 찾아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디넷에 저장된 민감한 정보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없이 수사에 활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

  • 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 강화
    한미일(韓美日) 3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실무기관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조사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날 오전 9시 35분경 공수처에 도착한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기관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등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감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2명을 각각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2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총선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소환 요청에 거듭 불응하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 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이었던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백씨와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 백씨와의 교제·결별 과정 등의 사적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자..

  •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 '삼성 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직원 등 재판행
    삼성전자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인력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인 50대 A씨를 포함 5명을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9월 삼성전자 재직 중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빼돌리는 한편,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며 직원 3명을 자신이 세운 중국..

  •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헌재는 고인에게 패륜 행위를 저지른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현행법도 잘못됐다고 봤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민법 1112조 1·2호는 고인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3·4호는 고인의..

  •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 개를 제작하고,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온천 개발업체 B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또한 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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