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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국감] 정기환 마사회장 "경마산업 회복 속도 더뎌… 불법경마 단속 확충"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22일 "경마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디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정 회장은 "올해 상반기 경마산업은 누적 발매금액 3조2000억 원, 입장 인원 490만 명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발매금액은 약 87%, 입장 인원은 77%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

  • "김장철 다가오는데 金배추"…농수산품 생산자물가 역대 최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반적 생산자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 여파로 채소를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보다 0.2% 하락한 119.17(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1.0% 올라 14개월째 상승세다. 전월 대비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5.7%)과 축산물(8.2%)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3% 뛰었다. 전력·가..

  • 송미령 장관 "품질 좋은 가을배추 출하… 하락세 체감할 것"
    기상여건 회복 및 출하지 확대 등으로 배추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김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장물가'가 안정궤도에 오를 수 있게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 성수기인 다음 달 중하순에 출하되는 전남·충남·전북지역 가을배추 작황은 양호한 수준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기온이 떨어져 생육에 적합한 환경..

  • 정부, 내년 녹색국채 발행 검토…"역량 충분"
    정부가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으로 '녹색 국채' 발행 여건도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녹색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내년 예산안에 (국채 발행 한도가) 201조원으로 찍혀 있는데 이 가운데 녹색 국채를 얼마를 발행할지는 정부의 재량"이라며 "녹색..

  • [2024 국감] '티메프 사태' 후 플랫폼 규제 개정 실효성 공방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신속히 주요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추진이 '사후추정'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된 것에 대해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선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주기 단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필요..

  • [2024 국감] 주요 프랜차이즈 3곳 중 2곳…납품대금 결제 현금만 가능
    제과·제빵 , 커피 , 치킨 , 화장품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카드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두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 9월 외화예금 36.6억달러↑…4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36억달러 넘게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40억7000만달러로 8월 말보다 36억6000만달러 늘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

  • 이달 20일까지 수출 2.9%↓…무역수지 '적자' 10억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다. 한국경제의 젖줄인 반도체 수출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만, 조업일수 부족에 수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6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억7000만달러(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 동기(13.0일)보다..

  • [2024 국감] 與 "MS 코파일럿 키 '끼워팔기' 제재해야…'헬스장 미환급' 피해 속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PC의 기본 사양으로 '코파일럿' 키 탑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여당 의원의 질타가 나왔다. 코파일럿은 MS의 오픈 AI 챗봇으로, 챗 GPT와 같은 검색엔진이다. 사실상 윈도우가 국내 대부분 PC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 PC 시장에서 다른 경쟁력있는 AI 챗봇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 [2024 국감] 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

  •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업 참여 근거 마련"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오는 22일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뜻하는 이른바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

  •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시정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 제한이 가능합니다'(A은행 전자금융서비스 특약)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

  •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21일 콜롬비아서 개막…"DSI 다자이익 공유체계 논의"
    환경부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현지시각)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각국 정부는 지난 총회 때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

  • 최상목, 韓 경제 IR 나서…G20 회의 참석 위해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함께 역동경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에 한국 투자 매력도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관련,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

  • 韓경제 성장동력 '시들'…금리인하 효과마저 '미미'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내수 회복' 시기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시장 곳곳에선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잠재성장률도 제자리걸음을 하며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한은도 기재부도 "내수 완만한 회복세" 진단 20일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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