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교통안전공단, 전기차·자율차 안전 강화···모빌리티 종합안전 발돋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기차·고령운전자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등 안전한 미래차 운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11일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은 최근 화두가 된 전기차 배터리 화제와 관련해 내년 2월 시행하는 배터리 인증제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기승용차 뿐 아니라 버스, 화물차, 이륜차 등 배터리도 모두 12개 시험항목을 평가한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2024.11.11. 18:24

• 군인권센터 "공군 성폭행 사건 '늦장 대응'"…공군 "즉각 조치"

  군인권센터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 부대로 출근해 회식에 참석했.. 2024.11.11. 18:24

• [르포] 서울시도 단속 어려운 '금연 아파트'…무늬만 금연에 주민들 괴롭다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양원역 인근 한 A 아파트 정문에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입주민들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2016년 도입됐다. A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음에도 아파트 곳곳에서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아파트 쉼터 화단은 물론 아파트와 산책로를.. 2024.11.11. 18:23

• [창간 19주년 기획] 짙은 '불평등의 그늘' 저출생 불렀다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어느덧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섰지만, 그 부작용으로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향후 5년 후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가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11일 창간 19주년을.. 2024.11.11. 18:13

• '소환 불응' 문다혜, 檢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2024.11.11. 18:09

• [창간 19주년 기획] "노동격차 해소·맞춤형 교육 대전환 절실"

  11일 만난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가속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 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일 토의한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와 관련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만 서열이 존재하고, 대다수 대학에서는 서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책임자인 김진영.. 2024.11.11. 18:07

• [창간 19주년 기획] 길어지는 청년 구직 기간… 대·중기 임금 격차 줄여야

  치열한 구직 경쟁과 높은 취업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유와 동기를 잃고 있다. '저출생' 해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복지·고용 안정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11일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6~8월 기준 월평균 정규직 임금은 379만6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174만80.. 2024.11.11. 18:05

• [창간 19주년 기획] 엘리트 입시경쟁 폐해 심각… "공정·협력교육으로 전환 시급"

  '저출생 현상'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다름 아닌 교육 분야다. 저출생은 곧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초·중·고·대학소멸 → 지역소멸'로 도미노처럼 한국 사회를 잡아먹고 있다.11일 교육부의 '2024-2029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령 인구(6∼21세)는 513만1218명으로 총인구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34만7950명으로 내년 31만9935명, 2026년 29만686명.. 2024.11.11. 18:04

• [창간 19주년 기획] 결혼·출산 꺼리는 청년들… "워라밸·양육친화기업 확 늘려야"

  우리나라는 매년 떨어지는 출산율로 저출생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에만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2명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했던 만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 체계부터 구축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간은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 시작이라는 '대전환'의 시각이 필요.. 2024.11.11. 18:02

• [창간 19주년]자동조정장치 도입 성공한 스웨덴… 호주는 사적연금 가입 강제화 단행

  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스웨덴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개혁에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먼저 겪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성공한 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연금 개혁 방향으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꼽았다. 먼저 스웨덴의 경우 1998년 합계출산율 1.5명을 기.. 2024.11.11. 18:01

• [창간 19주년] 노후소득 최후 보루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 수익률 높여야"

  저출산 및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2.. 2024.11.11. 17:59

• [창간 19주년 기획] "동네병원 신뢰 없인 의료개혁 완수 못해"

  정부·여당이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형병원 개선에 앞서 1차·지역병원 질을 먼저 높이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당정은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과 같은 성과물을 연내 도출하겠다.. 2024.11.11. 17:53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 등 총 4명에.. 2024.11.11. 17:21

• 연일 터지는 明녹취록 제3자 공개… 위법여부 '공익성'에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봤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처음 공.. 2024.11.11. 17:00

•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野…"檢 민생수사 올스톱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예산 관련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생범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은 특경비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수사기밀이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일.. 2024.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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