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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34→37세 확대…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손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로 수당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대신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 정부, 4월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법 시행 사흘째인 29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은 83만7000개에 이르는 전국의 50인 미만 기업이..

  • 노사정, 내달 열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장시간 근로 해소' 등에 공감대 형성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다룰 사회적 대화 의제로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원인과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합..

  •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은?…조선·철강·반도체 '맑음', 섬유업 '흐림'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조선·철강·반도체는 '맑음', 섬유업은 '흐림'으로 각각 예측됐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기계·조선·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29일 발표한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철강·반도체·기계·자동차 등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이 중 조선업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과 친환..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사실상' 첫날 맞아 분주한 발걸음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는 '사실상' 첫날인 29일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와 더불어 법 적용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헷갈리기 쉬운 점들을 추려 궁금증 풀이에 나서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 시작한다.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시 약속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역대 최대'…건설업 불경기 등 영향 미쳐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와 건설업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 대비 32.5%나 급증했다. 이 같은 액수는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1조7217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많아진 규모다.앞서 코로나19 기간이었던..

  •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중 3곳은 업무 능력 '미흡하거나 불량'…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우수기관 명단 공개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가운데 3곳은 업무 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관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의 명단이 공개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12개 분야의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 중 업무능력 '미흡'과 '불량'을 각각 의미하는 C등급(229곳)과 D등급(140곳)이 모두 36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 정부, 생계와 빚 상환 허덕이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생계와 빚 상환으로 허덕이는 서민·취약 계층을 위해 금융과 고용이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에 이르는 무직·비정규직이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하남고용복지센터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

  • 고용부 등 3개 부처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유예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수장들이 국회를 상대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전면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3개 부처를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시업은 열악한..

  •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수 13년만에 감소세로…조직률도 7년만에 줄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3.1%와 272만명으로 모두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2021년에 비해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0년(164만3000명)부터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293만3000명) 300만명 가까이 증가했던 조합원 수는 13년만에 감소세로 돌..

  • 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하면 '고용상 성차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 간접적인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성 직원 2명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한 기계 제조·판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22년 5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시정명령은 지난해 10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원을..

  • [포토]청년직업능력개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나누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청년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포토] 청년직업능력개발 현장 간담회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청년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포토]청년들과 대화나누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청년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포토]청년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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