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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를 정하고 사건 관련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을..

  • 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

  •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 검찰, '상대후보 비방 문자' 박균택 의원 불기소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자세한 불기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박 의원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 인권위원, 군인권센터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했다'며 소송냈으나 '패소'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이날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전 단장이 인권침..

  • 김혜경 결심 24일로 또 연기…法 "현금 결제 내역 없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식사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측 증언과 반대되는 금융 자료가 공개되면서 결심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포스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언의..
  • 野 몽니에 헌재 마비 초읽기… '탄핵광풍' 부나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 검찰, 외국 공무원에 거액 뇌물 건넨 기업 임원 등 불구속 기소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또는 회사 임원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혐의를 받는 중견기업과 창업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감리 업체 A사와 임직원 2명, 중견기업 B사와 대표이사, 부사장 등 총 2개 법인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사가 지난 2019년 5월 해외시장 개척 중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장관을 만나 고속..
  •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 [단독]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정황근 前장관 경찰 이첩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하 기관 상임이사직에 특정 인물을 임명하도록 개입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뒤 수사3부에 배당하고, 같은해 12월 세종남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세종남부서는 지난 1월 사건을 세종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보냈다.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이번..

  • "조민 포르쉐 탄다"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는 원심보다 500만..

  • 檢, 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남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았다.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

  • 法 "'삼청교육대'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피해자 "적은 금액, 2차 가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 등 4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형사 재..

  • 공수처, 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 위원장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했다.최 위원장은 1988년 임관한 뒤 36년간 판사 생활을 이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이자 전 울산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오동운 공수..

  •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오늘 구속갈림길…"사태 발생하고 인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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