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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훈육 과정서 발생"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지원단체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중증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을 일부러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잡아끄는 방식으로..

  • 서울회생법원, '20cm 과도 소지자' 적발…경찰 신고 조치
    서울회생법원에 흉기로 분류되는 과도를 들고 들어오려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오전 10시51분께 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를 탐지해 적발했다.적발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견 당시 에어캡으로 포장된 상태였다.사건 당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는 하루인베스트 A 대표의 법인파산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 서울고검, 김여사 '명품 가방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18일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이러한 검찰 결정에 불복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서울의소리는 지..

  • 공수처, 수사관 4명 공개 모집…29일까지 원서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 공수처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5급 2명과 6·7급 각각 1명 등 총 4명이다.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6..

  • '디지털캐비닛·통신사찰' 논란에…검찰 '모바일포렌식' 절차 공개
    "최근 '디지털캐비닛'이다 '통신사찰'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자 어떤 절차를 통해 포렌식이 진행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필요성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16일 오후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자정보 보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은 다 컴퓨터나 모바일..

  • '뉴스타파 인용'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法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것..
  • 티몬·위메프 이어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절차 개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나상훈 원용일 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로 재판부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재판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사는 파산한다.이번 회생절차 개시..

  • 檢 "金여사 주가조작 인지 못해… 권유 따른 단순투자자"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

  • 떠나는 이종석 헌재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1984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래 41년 가까이 공직에 근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 김여사 '방조'도 무혐의…"주가조작 인식 못한 단순투자자"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은..

  • 野 고발로 4년반 시달린 김여사…사법 리스크 벗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곧바로 '특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마다 정치권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 집단소송으로 번진 '연세대 문제 유출'…"시험 무효 가능성 있다"
    지난 12일 벌어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수험생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져가고 있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규모는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중 해당 논술시험 무효소송과 함께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집단소송을 추진하고..

  • 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男 징역 28년 확정
    외도가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아내가 육지로 올라오려 하자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2020년 A씨와 혼인한 박씨는 같은 해 외도한 사실이 발각됐다. 박씨는 그 뒤 아내가 자..

  •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19일 만의 1심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총경과 정모 전 112상황3팀장 경정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사고가..

  • 검찰, '도이치 의혹' 金여사 불기소…"시세조종 인식·가담 정황 없어"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간 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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