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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집중 보강"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일종의 '폰지사기'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4~5월 이후 정산이 불가능하다..

  • 선거법 위반·위증교사·김혜경까지... 이재명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4일로 지정되면서 같은 달 15일과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맞물려 '11월'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 법무부, 野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두고 반대 의사 표명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국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수사 지연 초래 및 사법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사법심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부 여부 결정 전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

  • 노숙인 여성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함께 투숙한 노숙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를 몰래 먹..

  • '후배 성추행'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유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오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

  • "헌법재판소장 공백 메꾼다"…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재판관의 퇴임으로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다음 소장이 선출될 때까지 맡게 됐다.헌재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헌재법 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임명일자가 같은..

  • 법원 "변협 10억 과징금 취소돼야…'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

  • '노태우 비자금',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포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씨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측근 명의 차명회사 '네오트라이톤'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에 노씨 일가의 비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6공화국 비자금' 관련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 일부만 환수되..

  • 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유력정치인 배우자, 돈으로 매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한 범행으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 [오늘, 이 재판!] 진압봉으로 부하 등 가격한 軍장교…대법 "특수폭행 해당"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군 장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위관급 장교인 A씨가 업무보고를 하던 중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며 A씨가 앉아있는 의자와 등 부위를 진압봉으로 가격..

  • [서초동 설왕설래] '난민 인정 판결' 나와도…국가불복에 "99.7% 운다"
    최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가 항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승소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난민소송에서 나온 법원 판단인 만큼, 국가가 이를 존중해 생계가 불안정한 난민이 하루빨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4일 아시아투데이가 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으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검색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만..

  •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 검찰,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결정서도 "일반투자자일 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는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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