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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제기 강혜경씨…법사위 증인 채택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2024.10.11. 15:45

• 윤한 독대에 쏠린 눈…여권도 김여사 리스크 의견 '팽팽'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오는 16일 예정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김건의 여사 리스크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다. 윤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김 여사 리스크를 만찬 계기로 매듭 지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물음표이기 때문이다. 취임 100일을 앞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성과물이 필요하다. 여기에 10·16 재·보궐 선거 패배 책임까지 떠안으면 친윤석열계(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2024.10.11. 15:07

• 野 "정부, 재정 파탄 대책 속히 발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목놓아 외치던 '건전재정'은 사라지고, 나라곳간이 메마르다 못해 바짝 마른 '건조재정' 상태"라며 정부를 향해 세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 기준, 84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대비 18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3번째 규모의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024.10.11. 14:51

• 與 "野 몽니에 헌재 기능 마비 직전…입법 권력 남용 말라"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이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 2024.10.11. 14:33

• [2024 국감] 유용원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0명…형평성 논란 개선해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 2024.10.11. 14:21

• 尹 "인태 번영 위해 北 비핵화 이뤄져야"…러 앞에서 "불법 군사협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 2024.10.11. 13:56

• [2024 국감] 18~40세 병역의무대상자, 국적포기 약 2만명 달해…황희 의원 "병역기피 수단 악용소지"

  2020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병역 의무대상자(18~40세) 중 국적포기자(국적상실+국적이탈)가 1만9607명에 달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40세의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30.2%)이었다. 특히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0명 중 7명에 달해.. 2024.10.11. 13:15

• "김여사 도이치 국민 납득" 발언으로 친윤·野 양쪽서 공격받는 韓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민 납득' 발언을 한 후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야당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 친윤계에서는 검찰이 법리가 아닌 국민감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관련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 2024.10.11. 12:47

• [2024 국감] 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 2024.10.11. 11:23

• 나경원 "오세훈·이준석 경선, 명태균 말대로 의외 현상 연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를 놓고 "2021년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씨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장 경선, 같은해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오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이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삽입하긴 커녕.. 2024.10.11. 11:05

• 최윤희 전 합참의장, 전쟁기념관서 '해양안보의 현재와 미래' 특강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이 오는 18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해양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용산특강 강연자로 나선다. 11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15번째로 열리는 이번 용산특강은 해군 출신 첫 합참의장이었던 최윤희 현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가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 중요성에 대해 청중들에게 전달한다. 강좌는 학생, 군장병,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안보,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 2024.10.11. 10:46

• [2024 국감] 김종철 병무청장 "국민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 구현 경주"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 구현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 개시 후 인사말을 통해 "병무청은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문제,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등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청년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무.. 2024.10.11. 10:25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입에 與 쑥대밭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를 해명하고, 국민의힘에선 명씨를 '정치 브로커'로 평가절하하며 그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하지만 연일 터져 나오는 명씨의 폭로로 여권이 쑥대밭이 된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명씨와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놓은 후 그와 관련된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 2024.10.11. 10:09

• 이재명 "재보선 사전투표, 불법선거 철저히 단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불법적 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당국이 철저하게 단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당국이 불법 선거를 철저하게 단속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들께서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 2024.10.11. 10:06

• 김경율 "친윤계, 韓에 김여사 발언 비공개 요구…웃기는 소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웃기는 소리"라며 각을 세웠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의 오늘 발언도 있었지만, 과거의 발언들을 두고 소위 말하는 친윤들의 반응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웃기다"고 말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2024.10.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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