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2024 국감] 법사위, 檢 불기소 처분 두고 여야 간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지법, 광주고법·지법, 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기관의 정책현안 질의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공방만 벌이다가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래 위원장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와 닮은 꼴"이라며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2024.10.17. 15:45

• [2024 국감] 한기호 의원 "우리도 우크라에 최소한 참관단은 보내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비전투인력을 파견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했다'는 보도를 인용하고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 파견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우리가 참관단은 보내야 한다"고.. 2024.10.17. 15:39

• [2024 국감] 지난해 육군 사망사고 중 93.2%가 극단적 선택

  지난해 육군 내 사망사고 중 93.2%가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간 군 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총 325건으로 지난해에만 68건이 발생해 5년 평균(65건)을 상회했다. 특히 육군은 지난해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망사고 44건 중이 무려 41건(93.2%)이.. 2024.10.17. 12:53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北 정권, 한반도 안위 위협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 육군은 역사가 증명한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적 도발시 '즉·강·끝 원식'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2024.10.17. 12:29

• BTS 제이홉, 만기 전역 "큰 응원과 성원, 사랑에 감사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30·정호석)이 17일 강원도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전역했다. 제이홉은 이날 전역신고를 한 뒤 위병소를 나섰다. 제이홉은 사단 정문을 나서며 두 팔을 벌리고 크게 웃으며 팬들과 취재진들을 향해 전역 인사를 했다. 제이홉은 "큰 응원과 성원, 사랑에 감사하다. 건강하게 잘 전역했다"며 "충성!"하고 씩씩하게 인사했다. 같은 그룹 멤버 진이 마중 나와 전역을 축하했다. 제이홉은 지난해 4월 육군 현역.. 2024.10.17. 12:15

• [2024 국감] 오세희 “재생에너지혁신펀드 재원, 88%인 1189억원 집행 못돼”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재원 88%인 1189억원 가량이 은행 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 2024.10.17. 11:53

• 北, 한국 적대국가 규정 '공화국헌법' 개정…연결도로 완전폐쇄 일제 보도

  북한이 '공화국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해온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정립했다. 북한은 17일 방송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지난 15일 남부국경 동·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폐쇄한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은 보도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조선민주주.. 2024.10.17. 11:51

• 민주당, 더 강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화된 '김건의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 여사와 관련된 무혐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17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명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장.. 2024.10.17. 11:36

• 권익위,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열린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와 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진단하는 검사다. 권익위는 ".. 2024.10.17. 11:35

• [2024 국감] 한민수 “한국연구재단, 5년간 부정연구 연구비 1769억원… 환수는 33억뿐”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정이 난 연구 건수가 189건으로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가 1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환수 처분한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으로,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이었다... 2024.10.17. 11:35

• 정부, 이시바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24.10.17. 11:07

• [2024 국감] 육군 편제 K9자주포, 조종수 부족해 약 300대 운용 어려워

  육군에 K9자주포 약 1100대 편제돼 있지만 장비의 조종수가 부족해 약 300대는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운용하는 자주포는 K9, K55 두 종으로, 주력은 약 1100대가 편제되어 있는 K9 자주포다. '명품 자주포'로 불리는 K9은 호주, 폴란드 등 9국에 수출된 K방산대표 상품이자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시 즉각 맞대응에 나서야 할 우리 군의.. 2024.10.17. 11:03

• 민주당,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특검만이 유일한 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특검 명분을 키우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 처분을 했다"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2024.10.17. 11:02

• [2024 국감] 노종면 “과학기술계 출연연서 ‘외부갑질 심각’ 응답 4배 증가… 주무부처 갑질이 가장 많아”

  국내 과학기술계 조직 내·외부 갑질 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2018년 대비 4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 '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2024.10.17. 10:55

• [2024 국감] 육군 간부 관사 미배정 인원 약 2800명 달해…군인 이사비도 현실화 미비

  육군이 군 관사 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간부 중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약 2800명에 달했다. 영관급 이상의 상당수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관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육군 간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 전방 및 수도권 등 육군의 주요 부대별 입주대기자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 2024.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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