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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에 '12.3 국조특위 구성 요청…"자체조사 필요"(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야에 신속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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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비상계엄 불협화음…檢, 공수처 사건이첩요구 사실상 ‘거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 수사를 벌이고 있고 상설·일반특검까지 가해질 경우 중복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구에 재검토를 요청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합동수사본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질의에 "실무자들이 협의 중이고 가시적 성과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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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직 국민만 보고 경제 정책과 대안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홍성국 민주당 국가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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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직권 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증언이 쏟아지는 것을 고려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특위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우 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매우 심각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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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91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3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공직유관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임원 승인 등의 승인을 받는 공적 기관·단체를 뜻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채용 비리는 2019년 182건,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에 이어 올해(39건)까지 5년 연속 줄었다.권익위는 올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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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11일 일정 취소하고 '국회 긴급현안질의'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날 오전 예정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콘퍼런스 축사 일정을 공식 취소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 후 비상시국과 관련한 질답을 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이날 일정 취소와 관련해 국회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2024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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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내란수사 수사기관 경쟁 “수사기록 충돌, 법치주의 위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것이 수사기록 간 충돌을 우려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도 표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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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생예산 살리기 최선… 추경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를 향해 "재정 여건을 확보한 만큼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 안되는 예산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과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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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 수사권 싸움 '치열'…검찰 손떼라는 野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각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검찰·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공정성을 위해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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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접수 회피…꼼수 지연"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꼼수 지연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형사 소송법상 이재명 대표 또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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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태국 국방위원장 '참전기념비' 헌화
최근 방한한 태국 하원의 위롯 라카나아디손(Wiroj Lakkhanaadisorn) 국방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태국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전시실을 관람했다. 11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백승주 회장은 최근 전쟁기념관을 찾은 라카나아디손 태국 국방위원장을 만나 "6·25전쟁 당시 태국은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한 나라로, 특히 공군은 전상자 후송 지원, 물자 수송 등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이런 과거의 기억이 모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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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상설특검 통과에 "여당이 민심 받아들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가 계엄과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4일(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도 (여당이) 국민의 뜻을 받을어 반드시 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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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전술항법장비 모두 국산화 달성…안정성·편의성 향상
공군이 항공기에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전술항법장비(TACAN)를 모두 국산장비로 교체해 전력화했다. 방위사업청은 총 307억원을 투자해 한국공항공사에서 개발한 고정형 전술항법장비를 모든 공군 비행기지에 설치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술항법장비는 항공기에 위치와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군용장비로, 항공기는 TACAN 송신소와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해 특정 방향이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2019년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올해 강릉기지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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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엄 소식 8일만에 보도… "한국, 항의 성토장으로 변해"
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사실을 8일 만에 알렸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폭발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노동신문은 11일 "지난 3일 밤 윤석열(대통령)이 최악의 집권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며 "긴급소집된 국회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윤괴뢰(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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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치안 책임 장관들 공석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정부는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