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검·경·공 수사권 싸움 '치열'…검찰 손떼라는 野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각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검찰·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공정성을 위해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경찰 등.. 2024.12.11. 10:08

• 與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접수 회피…꼼수 지연"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꼼수 지연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형사 소송법상 이재명 대표 또는 변호.. 2024.12.11. 10:01

• 전쟁기념관, 태국 국방위원장 '참전기념비' 헌화

  최근 방한한 태국 하원의 위롯 라카나아디손(Wiroj Lakkhanaadisorn) 국방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태국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전시실을 관람했다. 11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백승주 회장은 최근 전쟁기념관을 찾은 라카나아디손 태국 국방위원장을 만나 "6·25전쟁 당시 태국은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한 나라로, 특히 공군은 전상자 후송 지원, 물자 수송 등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이런 과거의 기억이 모여 한.. 2024.12.11. 09:58

• 이재명, 내란상설특검 통과에 "여당이 민심 받아들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가 계엄과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4일(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도 (여당이) 국민의 뜻을 받을어 반드시 투표에.. 2024.12.11. 09:54

• 공군기지 전술항법장비 모두 국산화 달성…안정성·편의성 향상

  공군이 항공기에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전술항법장비(TACAN)를 모두 국산장비로 교체해 전력화했다. 방위사업청은 총 307억원을 투자해 한국공항공사에서 개발한 고정형 전술항법장비를 모든 공군 비행기지에 설치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술항법장비는 항공기에 위치와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군용장비로, 항공기는 TACAN 송신소와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해 특정 방향이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2019년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올해 강릉기지에 1.. 2024.12.11. 08:41

• 북한, 계엄 소식 8일만에 보도… "한국, 항의 성토장으로 변해"

  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사실을 8일 만에 알렸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폭발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노동신문은 11일 "지난 3일 밤 윤석열(대통령)이 최악의 집권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며 "긴급소집된 국회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윤괴뢰(윤석열 대.. 2024.12.11. 08:21

• 유인촌 "치안 책임 장관들 공석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정부는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 2024.12.10. 19:14

•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이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에게 전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곽 전 사령관과 국회 모처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2024.12.10. 18:55

• 한총리, 어제 美대사 면담…"헌법·법률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2024.12.10. 18:35

• [비상계엄 후폭풍] 與 중진,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추대… 친한계는 "부적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권성동 의원이 10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0일 5선의 중진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한 가운데, 4선 김태호 의원도 원내대표 선거에.. 2024.12.10. 18:14

• 野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 2024.12.10. 17:55

• 국무위원 줄줄이 탄핵… '식물정부' 만들어 尹 압박나선 野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주된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줄탄핵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 당시.. 2024.12.10. 17:53

• 尹, 변호사 구하며 법적 대응 준비…김여사 변호인도 접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내리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구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감지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최지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등 법률 대리인을 구하고 있는.. 2024.12.10. 17:34

• 궐위도 사고도 아닌 현 상황…"尹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 무산 이후 밝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정부 운영 등의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권한대행뿐으로 현재 권한대행을 세울 만한 법적 요건인 '궐위'나 '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가 원수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2024.12.10. 17:30

•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 2024.1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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