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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백종헌 "5년간 바우처 부정수급 약 700억원…당담인력 확충·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약 150만 건으로, 대략 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적발하는 담당 인력은 10여명 수준으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약 150만 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누적 적발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 2024.10.21. 15:46

• 심우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항고 접수시 수사지휘권 행사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자.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수사권을 갖는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기록을 본 것도 아니.. 2024.10.21. 15:39

• 野,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지적…與 "수사 중인 사안 아니냐"

  여야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류 위원장은 야당의 관련 질의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지적했다... 2024.10.21. 15:25

• 與박대출 “文 정부도 똑같은 내용으로 ‘원전 관심 서한’ 보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쾌거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체코 측에 제공한 수출금융지원 관련 '관심 서한'을 두고 야권이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도 원전 세일즈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관심 서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관련 '관심 서한'을 발송했다, 또.. 2024.10.21. 15:19

• 韓, 우크라 지원 수위 한단계 높일까…살상무기·대러정책 변화 감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파병 등 북·러간 군사협력이 가시화되자,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기준을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의 북한 이전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21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2024.10.21. 15:12

• 외교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주한러시아 대사 '초치'

  외교부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항의 입장을 전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김 차관을 만나고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를 빠져나갔다. 초치란 국가의 외교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 자국 주재의 외국대사, 공사, 영사 등을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것.. 2024.10.21. 14:55

• 北, 우크라 파병에 핵심 '미사일 기술자' 포함…ICBM·핵잠수함 요구?

  북한이 파병한 인력 중에는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 파병에 미사일기술자까지 포함시키면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을 원한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21일 군과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파병에 미사일총국 핵심 미사일 기술자를 일부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도네츠크 지역 인근에 있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 발사장에서 러시아 군인관 나란히 앉아있는.. 2024.10.21. 14:28

•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안보협력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 만나 "러시아에 북한군을 배치하는 등 최근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날로 얽히고설킨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리는 공유된 가치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미 장관과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국의 '진보적 현실주의'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2024.10.21. 13:45

• 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위원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 2024.10.21. 13:27

• 한동훈, 이재명 회담 제안에 "흔쾌히 응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제안에 응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는 지난 (9월)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일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날.. 2024.10.21. 13:27

• 윤 대통령 "김장철 물가에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4.10.21. 13:20

• 한 총리 "노인 예산 지속증액… 노인 일자리 110만개 늘릴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전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노인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고 2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취임식에서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맞춰 내년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월부턴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된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 2024.10.21. 11:30

•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단, 사막지형 극복 FTX 실시…전술사격·연합전투 능력 배양

  카타르 현지에서 연합훈련은 진행 중인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단(TF)'가 21일부터 실사격·실기동을 포함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한다. 육군에 따르면 카타르 연합훈련단의 육군 11기동사단 100여명의 장병과 K2전차 및 K9A1 자주포 등은 해군 수송함 노적봉함을 타고 지난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도착,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 전개했다. 알 칼라엘 훈련센터는 카타르군이 보유한 동서 10㎞·남북 33.5㎞의 대형 훈련장으로 사막에 위치하.. 2024.10.21. 11:23

• 尹 "서민에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개최된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지능화, 마약과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2024.10.21. 11:12

• 軍, 북한 러시아 침략전쟁 가담 "엄중 규탄, 즉각 중단 경고"

  군 당국이 북한이 러시아 침략전쟁에 가담한데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 2024.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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