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박찬대 "우원식 12.3 국정조사 환영…與, 양심있으면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12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이번 계엄의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 2024.12.12. 09:42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2024.12.12. 09:36

• 탄핵 가능성 높아지는 尹…헌재 결정까지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화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오.. 2024.12.11. 18:12

• 토요일 尹 2차 탄핵 밀어붙이는 野… "14일 17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차 탄핵소추안과 내용의 차이에 대해선 "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발의는 미뤄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24.12.11. 18:12

• [비상계엄 후폭풍] 외교공백 장기화 우려에도… "한미일, 北核공조 정상가동"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외교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미·일 3각 공조는 우선 정상 가동되고 있다.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 이어 한·미, 한·일 북핵 공조도 원활히 이뤄지면서 계엄 영향에 따른 외교 공백 우려는 우선 잦아드는 모양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권한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상외교 공백을 누가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관련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2024.12.11. 18:10

• "내란죄, 여론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한 헌법적 기준으로 대통령의 권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여론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안건 부결' 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 2024.12.11. 18:09

• 경찰, 대통령실 경내 진입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관례 입각해 대응"(종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오후 7시 40께까지 대치 상황을 이어갔디. 결국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이날 기준 오후 5시 14분 예정)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대통령실 진입은 불발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특별수사단이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하.. 2024.12.11. 18:04

• 케빈 스팃 美 오클라호마주지사, 전쟁기념관서 미군 전사자 추모

  케빈 스팃(Kevin Stitt) 미국 오클라호마주지사가 11일 전쟁기념관을 찾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환담하고, 6·25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전사자명비에 헌화했다. 주정부의 무역투자 관련 한국 주요 정부 인사와 기업인들을 면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스팃 주지사는 이날 전쟁기념관에서 백 회장을 만나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 우주항공산업.. 2024.12.11. 17:57

• 조기 대선 수순… 이재명 2심 시점에 대선 판도 바뀐다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재판 시기에 따라 차기 대권 판세가 좌우되기 때문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지난달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3주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3심 판결.. 2024.12.11. 17:50

• [비상계엄 후폭풍] 盧 63일·朴 91일만에…탄핵땐 헌재 판결 내년 3월 전후 나올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오는.. 2024.12.11. 17:48

• 윤상현 "판례상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野 "전두환" 고성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2024.12.11. 17:43

• 90도 인사 '네 번' 한 한덕수…"많은 최책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오 관련해 국민에게 네 차례 허리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 인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로서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백배 사죄하라"고 요구하자 한.. 2024.12.11. 17:36

• 민주당, 윤상현 ‘비상계엄 통치행위’ 발언에 “전두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의 발언은 심각한 발언이다"라며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그 논리라면)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2024.12.11. 16:53

• 민주, 2차 尹탄핵안 발의 하루 늦춘 12일로…표결은 14일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1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에 발의키로 결정했다. 발의가 연기됐으나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12일에 발의된다 하더라도 13일 보고, 14일.. 2024.12.11. 16:01

• 합참 "압수수색, 前 계엄사령부 시설·장비 협의 중"

  합동참모본부는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15시 40분 현재 압수수색팀은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사령부가 이전에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4.1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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