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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급증에도 'HUG 재정손실' 키운 국토부… 감사원 보고서 공개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자 다음해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번이나 전세 사기 예방을 요청했다. 또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보증한도를 내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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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5만원법 관련 "막대한 나라빚으로 재정건정성 저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반대 속 강행 처리한 25만원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송부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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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김경수 포함 관심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복권 대상 중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 전 지사는 지금까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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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민의례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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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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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사면 관련 발언하는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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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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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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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시한 20일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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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밝게 웃으며 국무회의 참석하는 양 부총리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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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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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방역총력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 발생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전날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ASF 대응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집중 소독, 살처분, 역학 조사,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특히 "환경부는 발생 농장 일대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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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임명철회' 압박에… "심사위원 중립적 결론"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적절성을 거론하며 오는 8·15광복절 경축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야권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불참하고 북한 김일성을 찾아갔던 백범 김구의 노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주 정부 기념식과 윤석열 대통령 초청 오찬에 불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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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 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청년 포럼 '청년마당' 위원들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청년 위원과 가족 등 50여명은 지정된 묘역에서 비석을 닦고 태극기 꽂기, 조화 정리 등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사회공헌활동은 1기, 2기 청년위원 및 위원 가족과 지인이 함께 참여해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며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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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비서실장' 지낸 박권흠 전 국회의원 별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권흠(朴權欽) 전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5시44분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2세다.박 전 의원은 경북 청도생으로 국제신문과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YS가 신민당 총재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10∼12대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대구일보 사장 등을 역임했고, 1992년부터 한국차인연합회장을 맡았다. 유족은 김난옥씨와 사이에 자녀 박한진(알토스비즈 대표)·박임수·박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