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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기 칼럼] NPT 체제의 이중 잣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非)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고, 보유국이 보유수량을 늘리고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 제정된 국제규범이다. 즉 NPT 체제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명분이자 목적이다. 특히 NPT 체제 출범 당시 핵보유국을 5개 국가로 제한하면서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려고 했다. 소위 1967년 이전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
  • [이경욱 칼럼] 보디캠과 교육
    "교사들도 경찰처럼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가 볼 수 있도록…."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닌다는 글을 한 젊은 현직 교사가 알려왔다. 다소 엉뚱하기는 하지만 요즘의 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교사가 보디캠을 가슴에 부착하고 교실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고스란히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견해이리라.서울..
  • [김은경 칼럼] 농업도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혁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과 융복합을 촉진하고 있다. ICT에 기반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이제는 농지나 농민이 없어도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이제는 농지의 양적 보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전통농업에 접목하면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다. 농민들은 더 편안하고 안전하..
  • [칼럼] 커지는 글로벌 수소시장, 한국이 주도권 잡아야
    글로벌 산업계의 그린 전환 열기가 뜨겁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가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그린 전환에 유용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수소 생산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201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6420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1조4000억달러 수준까지 확..
  • [대중가요의 아리랑] <56> 섬처녀의 순정과 이별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열아홉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섬처녀의 순정과 이별의 아픔을 이토록 절절하게 표현한 노래도 드물다.'섬마을 선생님'은 동명(同名)의 인기드라마와 영화의 주제..
  • [이각범 칼럼] 문 전 대통령발(發) 또 하나의 괴담과 통계 조작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괴담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 공포마케팅에 국민들의 내성이 생기자, 정치판은 또 하나의 무지한 주장을 만들어 냈다.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서 말했다.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
  • [이효성 칼럼] 유언비어의 정치사
    유언비어(流言蜚語)는 전체로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유언비어는 본래 유언과 비어의 합성어다. 유언(流言)은 '근거 없이 떠도는 말'로, 비어(蜚語)는 '이리저리 퍼뜨려 세상을 현혹하게 만들거나 근거 없이 떠도는 말'로 정의된다. 유언은 그냥 널리 퍼진 말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비어는 일부러 만들어 퍼뜨렸다는 점이 강조되는 말이다. 따라서 유언비어는 단순히 널리 퍼진 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
  • [최광 칼럼] 국격(國格) 있는 나라 만들기
    사람에게 품격, 인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품격, 국격이 있다. 개인의 재력이 곧 인격이 아니듯 나라의 국력이 바로 국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날로 증대하는 데 반해 품격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력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인들에게 점차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긴 하여도 존경의 대상인 나라는 아니다. 이제 지도자, 지성인, 국민 개개인 모두가 품격 국격 있는 나라 만들기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일반 국민들의..
  • [시사용어] '제노포비아'와 아기 수출국
    ◇ '제노포비아 최근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용어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이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이라고 보도하고 '제노포비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노포비아는 이방인(Xeno)과 공포(Phobia)의 합성어로 외국인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로는 외국인 혐오입니다.NYT는 한국이 최대 아기 수출국이 된 것은 뿌리 깊은 제노포비아와 혼혈아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953년..
  • [칼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文 정부는 이렇게 정보를 숨겼다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편지를 보냈다.그러나 14일이 지난 10월22일 해경은 이대준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고 단정해서 발표했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기나긴 투쟁이 시작됐다. 2020년 10월28일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발견돼 사망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과..
  • [장용동 칼럼] 중산층 시니어 주거 복지 위해 민간임대 확대해야
    부동산업계의 올해 최대 화두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복지 주택(senior town)과 젊은이들의 코 리빙하우스(co-living house)이다. 수요층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부동산 개발업계를 비롯해 이를 둘러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건설 및 주거 서비스업계, 관련 학회 등의 협업과 향후 진로, 상품개발, 정책 방향 등이 뜨거운 화두다.특히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해 초고령..
  • [오응환 칼럼] 인구절벽 문제, 장기적 안목의 대책 절실하다
    320조원.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정부예산이다. 2023년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 638조의 절반 규모다. 0.7명. 통계청이 지난 8월30일 발표한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진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 [특별기고]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 시종들(Valets)의 시대를 극복하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종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이것은 프랑스 절대군주 루이 14세(Louis XIV)가 군림하던 시대에 마담 드 세비녜(Madam de Sevigne)가 맨 처음 했던 말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그 말은 하나의 경구 내지는 속담이 되었다. 헤겔이 이것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종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시종은 시종이기 때문이라고" 확대했다. 이 속담의 이 수정본은 1807년 헤겔..

  • [칼럼] 유통산업 내 규제와 금융업 시도에 대한 시각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연 매출 1000억원이 넘거나 임대매장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마트, TV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은 앞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 즉 임직원 선임과 해임, 생산량, 품목, 시설 그리고 거래내용을 결정하는 관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절차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 [칼럼] 정치적 영향력이 가진 부와 비례하는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가장 인기 있는 자본주의 비판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의 지식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진정한 권력 집중이 인구의 1퍼센트의 몇 분의 1에 있다"라고 썼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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