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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린벨트, 농경지 재검토, 유연한 국토관리 필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50년 넘게 경계와 보존, 해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지속되어온 국토정책이다. 지난 1971년부터 1977년 사이에 총 8차례에 걸쳐 7개 대도시권과 7개 중소도시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 총 5397.1㎢(전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이래 개발의 불가침 성역이었던 만큼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정책 시비가 지속되면서 제도개선과 부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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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대한민국은 안세영 선수에게 답하라 <下>
3200년 전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극심한 한발이 300년 넘게 이어졌다. B.C. 1150년 무렵 지중해 연안의 청동기 문명은 몰락하였고,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그중에서도 아테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였다. 지금도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의 아티카 지방은 연간 강수량 450㎜ 미만의 반(半)사막성 기후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더 혹독한 가뭄이 100년 이상 더 지속되었고, 아테네는 멸종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렸다. 그야말로 기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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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가 권리금 거래의 완전한 법제화 필요성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현 사업장을 계약기간 중 양도할 경우 권리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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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대한민국은 안세영 선수에게 답하라 <上>
성화는 꺼졌고, 올림픽은 끝났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다. 피 끓는 젊은이가 애끓는 고뇌 끝에 던진 질문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 뜻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갈등이 전혀 없었다."(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 "규정을 따랐다면 문제 될 게 없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나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누가 등 떠밀어 국가대표 들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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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역의 집값이 치솟자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와 내년 총 8만 호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반대에서 찬성순으로 정리했다.◇이머징이슈 "효과는 짧고 부작용은 길다"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주택 공급을 다소 늘릴 수 있으나 녹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과밀을 심화해 주거환경이 악화한다. 투기수요로 인해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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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의 文香世談]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월요일 본란에 김정학(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의 박물관 이야기, 윤일현(시인)의 시 이야기, 김주원(큐레이터, 전 대전미술관 학예실장)의 명화감상 이야기, 그리고 신현길(문화실천가)의 지역문화콘텐츠 이야기를 매주 돌아가면서 싣는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윤일현의 문향세담(文香世談)', 문학의 향기가 어우러진 세상 사는 이야기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경북 청송 주산지를 찾았다.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촬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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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자동안정장치' 논의하길
'고구마 먹다 체한 느낌'이던 연금논의에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의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칼럼을 필자가 본지에 썼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만 올려도 개악인 이유' 6월 17일). 필자 판단이 이렇다 보니, 지지부진한 22대 국회의 연금논의가 꽤 답답했다. 조만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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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패륜적 막말, 팬덤 정치의 예정된 돌출이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였다."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터져 나온 막장 막말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패륜적 막말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전현희 의원이 막말 승부수로 던진 의도적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 막장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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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업 혁명의 발생, 환경 재앙 탓이었을까? 개척정신 덕분이었을까?
수십억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는 실로 짧디짧은 세월이다. 현생인류와 해부학적 구조가 같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種, species)의 출현은 기껏 20만년 전의 사건이었다. 20만년의 세월 중에서 19만년 동안 지구인들은 수렵·채집의 방식으로 생존해 갔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이 나던 1만년 전부터 지구인들은 비로소 곡물을 직접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농경과 목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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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복의 완성은 자유 통일이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자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변화, 협력, 미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천명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축식의 3가지 상징에는 자유 통일을 향한 우리의 환희와 의지 그리고 꿈이 담겨 있다. 북한이 민족을 거부하고 통일을 지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8천만 민족이 주인공인 자유 통일 미래상을 담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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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르헨티나가 폴란드로부터 배울 교훈
이 글은 지난달 24일 처음 ≪리얼 클리어 마켓(REAL CLEAR MARKETS)≫에 "Argentina Can Grow By Following the Poland Growth Model"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편집자 주>하비에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빈곤과 싸우는 사명에 착수했다. 1989년부터 폴란드 부총리와 재무장관이었던 레셰크 발체로비치는 '자본주의 충격 요법'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폴란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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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와 진흥이 대척인가?
우리나라 원자력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더불어 시작됐다. 원자력을 최초로 시작한 행정부는 교육부였다.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개원했고 1967년에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원자력청이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행정조직과 연구조직으로 나뉘었다.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동력자원부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고, 이는 다시 상공부와 합쳐져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다.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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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순국선열들께 부끄러운 광복절 논란
대한민국은 '분열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한마음으로 경축해야 마땅한 제79회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경축식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이처럼 광복절 경축식이 두 동강 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실로 순국선열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스럽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광복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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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전기차 포비아'와 님비
◇ 전기차 포비아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에 화재가 발생, 옆에 있던 70여대가 불타고 500여대가 그을리는 등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이재민이 생기고, 인천시는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45억 원의 지원금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온도가 1000도에 달해 모든 게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무척 어려운데 이번에도 진화 차량 70대가 동원됐지만 8시간이 지나서 불을 껐습니다. 화재 차량을 대형 수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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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의 중기피아] 내가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이유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언론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매도하기도 한다. -노암 촘스키 저(著)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中"촘스키(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사회평론가)의 시각대로라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노동조합(노조)을 매도하는 부류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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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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