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기 칼럼] DIME 대북통일전략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매우 위협적이고 저돌적이다. 시정연설에서 쏟아낸 말의 핵심은 이제 "남북은 동족,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이며, 대한민국은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북한) 영역에 편입"의 대상이며, 점령, 평정, 수복을 위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은의..
  • [시사용어] '그린라이트'와 사법농단
    ◇ 그린라이트무려 6년간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그린라이트'(Green Light)라는 단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는 Green과 Light를 더한 단어로 원래는 초록 신호등을 의미했습니다.최근에는 의미가 넓어져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승인하는 것, 또는 길을 터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이나 승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그린라이트는 작전이나 해..

  • [칼럼] 기후동행카드, 우리가 기다렸던 기후솔루션
    살이 에이는 듯한 찬 바람이 불던 혹한의 날씨가 지나가고 내일 당장 봄꽃이 피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날이 따뜻해졌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겨울 평균기온만 올린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극한의 경험을 선물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가 유발한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달갑지 않은 선물이 우리에게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
  • [최준선 칼럼] 진실과 정치가 한 지붕 밑에 사는 일은 드문 법
    우리는 사실을 잘못 아는 경우가 흔히 있다. 게을러 공부를 덜 했거나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 아는 경우도 많다. ◇'보스톤 차 사건'의 진실한두 가지 예를 들면, 미국 독립운동의 시초가 되었다던 '보스톤 차 사건(Boston Tea Party)'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모를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영국이 미국 식민지로부터의 차 수입에 세금을 부과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통 알고 있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과하던 세금을 폐지해서 발생..
  • [이경욱 칼럼] '공공의 적' 클랙슨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경적(警笛), 즉 클랙슨(Klaxon)은 자동차 부품회사 이름이다. 클랙슨 생산 경적이 입소문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자동차 생산 대국 우리나라에서 클랙슨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경적을 대신하는 외래어가 됐다.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은 '경찰 차량이나 긴급 구호차량 등에 장착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사용된 매우 큰 소리의 경적으로, 자동차 부품회사 이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락션, 크..
  • [오응환 칼럼]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 거는 기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명품 가방 논란의 팩트는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재미 최재영 목사가 부친과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한 후,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한 몰카 공작이다. 필자가 몰카 공작이라 정의하는 이유는 최 목사가 첩보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시계를 차고 대화를 가장해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 [윤현정 컬처&]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 요트 타고 가는 섬 카페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의 하나인 '카페'. 현대인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커피나 차 등 음료를 마시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도서관이기도 하며,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는 사무실, 나 홀로 사색에 잠기며 여유를 즐기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백다방의 저렴한 1500원짜리 커피에서 컨플릭트 스토어의 7만원짜리 커피 오마카세까지.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마셔야 하고, 밥보..
  • [칼럼] 부정선거 가능성 활짝 열어놓은 땜질식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 개선 방안 6개항(△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변경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30일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원본 보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 [황남준 칼럼] 부실투성이 투·개표시스템, 개혁 후 총선 치러야(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시작이자 최후의 보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4~5년 주기로 뽑는다. '국민의 공복'을 뽑는 장치가 고장이 나면,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거의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다. 투·개표 과정이 복잡하고 '매듭'이 많다. 부정이 스며들 틈새가 많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으레 부정선거 시비가 인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도처에서 치러지는 총선 후에는 더욱 그렇다. 대만 등 경쟁국이..
  • [칼럼] 일확천금 욕망, 투자리딩사기의 희생양
    "저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형사님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저는 지난달에 2000만원 벌었어요. 이 정도 벌이에 제가 리딩방 여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지게 생겼어요?"투자리딩사기 피의자 조사 중 수사관이 들은 이야기이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돈벌이가 된다면 불법 여부도 관계없고, 남을 속이는 일이 직업이 돼도 상관없는 것이냐'며 '최소한의 준법의식과 인간에 대한 존중도 사라져버린 세상 같다'고 토로..
  • [장용동 칼럼] 국민주거생활 교육 전담할 전문기관 필요하다
    주거생활은 지리적인 특성 외에 민족이나 문화적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어느 민족이나 혹독한 기후 변화나 민족 고유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지배를 받기 마련인 만큼 나름대로 독특한 생활관습이나 예의범절 등의 인문학적 속성과 거주 형태와 유형 등 물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열대지방이나 툰드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종교적 특성에 따라 거주 형태나 생활 방식이 다른 게 대표적 사례이다. 한민족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마..
  • [특별기고] 위대한 민주정치의 리더십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리더십이란 말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오늘날 아주 새롭게 유행하는 말이다. 최근의 한 조사는 192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총 211가지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수집했다. 또 다른 조사는 리더십을 다룬 책들이 6000권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 2022년 99세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출간한 책의 타이틀도 <리더십: 세계전략의..
  • [칼럼] “반도체? 바보야 문제는 푸드테크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조지 H.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유명한 슬로건이다.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산업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700조원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식품 연관산업은 약 560조원에 이른다. 국내 식품산업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과 비슷한 규모인 것이다. 식품산업과 기술이..
  • [김정호 칼럼] 법 안 지키는 법조인의 나라
    우리나라는 법조인의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부터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야당 대표가 모두 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럴수록 법이 잘 지켜져야 할 텐데, 정작 현실은 그 반대다. 법이 쉽게 무시되곤 한다. 야당 대표의 법률 및 재판 무시 행보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많은 사람이 그의 그런 행동이 법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는 있다는..
  • [시사용어] '프레카리아트'와 미국 민심
    ◇ 프레카리아트미국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략할 유권자 대상이 다릅니다. 바이든은 자기결정권인 낙태권을 빼앗긴 여성에게, 트럼프는 고용불안에 빠진 '프레카리아트(Precariat)'에게 다가간다고 합니다.프레카리아트는 안정된 직업도 없이 저임금·저숙련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을 총칭합니다.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가장 잘사는 나라 미국에서 프레카리아트를 공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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