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욱 칼럼] 자산가 '엑소더스' 유감
    자산을 제법 모은 지인이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한 곳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이를 피하려 이민을 결심했다고 했다. 자녀에게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과정에서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 탓에 자산 절반 이상 줄어드는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그곳은 자산 20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복과세'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자산에..
  • [칼럼] 기후변화와 과학의 정치화
    2024년 여름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의 원인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강한 발달과 티벳 고기압의 확장이 지목된다. 미국 역시 2024년 여름 극심한 폭염을 겪는 중이다. 남서부와 중서부, 오대호, 북동부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5일 연속 섭씨 46도를 넘겼다.이처럼..
  • [칼럼] 전기차화재 여러 원인 있지만, 최대 충전율 낮춰 화재 예방해야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 있던 전기차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아예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입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기차 화재는 매해 약 2배씩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화재라는 것이 발생하고 나면 열..
  •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월요일 본란에 김정학(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의 박물관 이야기, 윤일현(시인)의 시 이야기, 김주원(큐레이터, 전 대전미술관 학예실장)의 명화감상 이야기, 그리고 신현길(문화실천가)의 지역문화콘텐츠 이야기를 매주 돌아가면서 싣는다. 이번에는 두 번째 김주원의 명화감상 이야기를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이란 이름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두 달 전쯤, 2022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영화 '낸..
  • [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OECD 소득대체율 산정방식 공부하길
    40년 가입해야 현재 42%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큼 연금 받을 수 있어그러나 실제로는 평균 26년 가입하고 있어 실제 소득대체율은 27.3%에 불과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이론과 실제 연금수령액 큰 차이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42년 일하면 연금 다 받는데 2년 더 일하라는 것노동시장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연금에 떠넘기는 사생결단식 소득대체율 논쟁은 무의미낮은 의무납입연령도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근로기간 소득대비 연..

  • [연재] 지구인들이 더 똑똑한 지적 생명체와 함께 살 수 있었다면
    ◇ 동물과 다른 지구인들, 왜 모두가 단일종인가?태고로부터 지구인들은 스스로 다른 모든 동물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고등의 영특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 동서양 고전을 들춰보면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군림하는 지구인의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칭송하는 문구들로 가득하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들은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라 주장했다. 선진(先秦) 시대 유생(儒生)들은 금수와 달리 인간은 사단칠정(四端七情) 등 도덕심과 공감 능력을 타고난..
  • [기고] 아파트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대
    얼마 전 100여명의 싱글 남녀가 서로의 짝을 찾기 위해 나선 '커플 매칭' 프로그램 한 편이 큰 화제가 됐다.모든 출연자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소개 단어로 닉네임을 사용했는데, 그 중 '육각형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 출연자가 많은 여성 출연자에게 인기를 끌었다.이 '육각형남'이라는 이름은 매년 한해를 이끌어갈 소비자 트렌드를 선정하는 '트렌드코리아'라는 기관에서 올해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한 '육각형 인간'에서 비롯된 것이다.육각형..
  •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아시아투데이는 8월 8일부터 '문명의 충돌'로 저명한 새뮤얼 헌팅턴의 지도 아래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진실화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영조 전 경희대 교수(현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의 칼럼을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이란 문패를 달고 게재한다. 여기에서 '까'톡이란 '까놓고 말한다'는 의미로 비록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진실에 대한 직설적인 이야기(Politically Incorre..
  • [시사용어] '디지털 캐비넷'과 통신 조회
    ◇ 디지털캐비넷검찰이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를 조회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디지털 캐비넷'(Digital Cabinet)이라는 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말 그대로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캐비넷은 전자 혹은 숫자의 'Digital'과 '상자'를 의미하는 'Cabinet'이 합성된 단어로 서류, 문서, 파일, 그림, 사진, 비디오, 연구 결과 등의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
  • [칼럼] 시험할 곳이 없다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량한 핵연료를 보내서 성능시험을 추진했다. 물론 캐나다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품의 정보를 제출했다. 기술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규정이 문제였건 보신주의..
  • [칼럼] 노인 관련 시설의 확충과 해결과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 국민 8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한 교실에서 2~3부제로 수업을 한 콩나물 교실 속의 베이비붐 세대가 땀과 눈물의 청춘을 지나 장년을 마감하고 급속히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던 노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갈수록 인지력과 자력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이들을 수용할 지원 제도나 시설을 제대로..
  • [기고] 8월, 다시 예비군을 생각하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2015년, 그해 여름도 지금처럼 습하고 무더웠다.8월 4일 이른 아침, 파주 육군 1사단 소속 수색부대가 GP 철책에 들어서자마자 지뢰를 밟고 부사관 2명이 무릎과 발목을 잃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해당 지뢰는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남측 지역에 매설해둔 목함지뢰로 밝혀졌다. 명백한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였다. 8월 10일, 결과발표 즉시 우리 군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경고와 함께 DMZ일대에 설치된..
  • [김영용 칼럼] 국회는 존재 이유에 충실해야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을 통과시켰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과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개정..
  • [칼럼]수출기업 허들 TBT,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넘는다
    #스포츠용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인조잔디 배수판 겸용 충격흡수패드를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와 미팅을 수차례 진행했다. 바이어들이 관심을 표하긴 했으나 성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 이후 A사는 KCL에서 FIFA 인증, 국제하키연명(FIH) 인증 등 관련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방법을 상담받고 비용도 정부의 신뢰성 바우처 및 수출 바우처를 추천받아 바이어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수출..

  •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도편추방(陶片追放, Ostracism)의 망령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에는 도편추방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물론 군림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투표에 부쳐 6000명 이상이 찬성하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깨진 도기 조각에 이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도편추방이라 부른다. 군림할 염려가 있는 사람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국외추방 이외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대의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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