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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자들의 졸렬한 자기변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책을 최근 출간했다. 정권 실패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값 급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세간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당시 문 정부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실패한 대표적 부동산 정책으로 김 전 실장은 실패를 시인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 부동산시장을 키우고 적법한 과세를 취지로 시행됐으나 결국 투기업자에게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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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리더십 공백 장기화,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가 오늘(6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에 밀려 지난달 21일에서 25일, 그리고 오늘로 다시 미뤄졌다. 단독 표결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자유 투표를 할지만 결정할 뿐, 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후 대법원장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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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高 리스크, 가계·기업이 먼저 철저한 부채관리를
비교적 선방하던 한국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복병에 직면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기업대출이 급증해 가계와 기업이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부채 리스크를 각자 관리하며 난국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추경호 경제팀도 3고 복병을 딱히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라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한국 금리도 압박한다. 한·미 금리 차이가 2%포인트나 돼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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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월 생산·투자 증가, 신중하게 경기 살려야
반도체 생산 회복세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투자도 증가했다. 소비만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 산업 생산과 투자의 증가는 오랜만의 희소식으로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유가 상승과 미 국채금리 상승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있어 경기 회복을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럽다.4일 통계청은 8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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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 황폐화 가속화하는 현행 농지법 개정해야
현행 농지법이 농지 거래를 가로막아, 농촌 고령층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21년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농지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농촌 황폐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선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주말농장을 하려면 직업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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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수회담보다 국회정상화에 몰두하는 게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8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민생 챙기기 경쟁을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과 내각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까지 들고나왔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면죄부를 받아 여러 의혹과 죄가 모두 없어진 것처럼 정치공세를 편다는 지적이 많다.영수회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범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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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조작 문제 제기한 '한·중 축구응원' 미스터리
3년 전 국내 한 인터넷 게시판에 중국이 남한의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조선족을 대거 동원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퍼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대표적인 여론조작 사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일명 '차이나게이트'로까지 불렸다.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음모론으로 마감됐다.'차이나게이트'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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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 만에 보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든든하다
건군 7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26일 열려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북핵 억제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세계 최정상급 K2 흑표 전차 등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했다. 서울에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우리 군 장병들이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을 펼치며 안보 역량을 과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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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스톱' 민생법안, 임시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98개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내세워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90개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별로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번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 가운데에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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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구국의 심정으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길
◇검찰의 선관위 압수수색검찰이 지난 22일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등 5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광범위한 자녀 부정 채용비리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선관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한다.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2017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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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풍 일정 소화하며 안보 챙기고 엑스포 홍보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유엔총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경고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48개국 정상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폭풍 일정을 소화했다. 100년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탄소중립을 연구할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하고, 저개발국 탄소중립을 도울 3억 달러 지원도 약속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도 예고했다. 유엔총회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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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이미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에 정의당, 무소속까지 합할 경우 120석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이탈표가 적어도 30표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많아졌다. 민주당 강경파가 '찬성자 색출'이라는 원색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표 단속에 나섰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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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유엔서 당당히 북·러 무기거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며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도 러시아를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일은 없다.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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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오늘이라도 노란봉투법 처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법안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 통과로 초래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민주당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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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폭 삭감된 내년 R&D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길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방안이 제시되면서 R&D 예산의 방향 대전환이 이뤄진 뜻밖의 결과다.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 척결이 명분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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