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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당국이 단속·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미등록 대부업자..

성착취·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사각지대 '대부업법' 강화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사금융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업체 등록 요건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자 무효화 등 대책 마련을..

추경호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지원 강화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

아파트 급매물 내놓자 "양심 없어요?"…'집값 담합' 주도 첫 적발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

한 총리 "AI기술 활용,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조기 상용화"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표시를 확대해 악성문자와 정상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수·수출 중기 규모별·맞춤형 수출서비스 종합 지원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수출 고성장기업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지속 확대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베트남, 올 7월부터 최저임금 6% 인상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베트남이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6% 인상한다. 24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전날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수준 대비..

전청조 1심 징역 12년…재판부 "성별 왔다갔다,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탄식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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