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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기소권 없어 檢 재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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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

檢,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헌재, 계엄포고령 24일까지 요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논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동운..

이화영 2심 선고 D-1…'공범 지목' 李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김형준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기소권 없어 檢 재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이화영 내일 항소심 선고… 법조계 "공범 이재명 중형 불가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

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탄핵 정국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탄핵심판 3분 만에 종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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