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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도로 지뢰 '포트홀' 밟았는데…피해 보상까지 '하세월'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공주경 인턴기자 = #지난 2022년 9월 A씨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생긴 포트홀(도로파임)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90만원을 부담한 A씨는 도로 관할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고로부터 2년 가까이 지..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中]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

버스 난폭운전 신고했더니 과태료 4만원…이게 '최선'인가요?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박정빈 인턴 기자 = #.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박모씨(31)는 최근 퇴근길 운전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옆 차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어 하마터면 추돌사고가 날 뻔한 것이다. 박씨가 경고의 의미로 클랙슨을 울리자 이 버스를 몰..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광복회, 韓日정부에 관동대학살 실태조사 요구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광복회가 관동대학살 101주기를 맞아 한일 정부에게 '간토대학살'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광복회는 2일 '간토대지진 학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간토지역에 진도 7.9도의 대지진이 일어나자 민심이반을 우려해 조선인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

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2049년까지 감축목표 제시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이도연 인턴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OO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다 상술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광고를 발견했다. 고양시 주민 대상 행사로 명시된 스폰서 로고는 지자체의 신뢰성 있는 이벤트로 보여졌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 신청 사이트의 작은 문구를 자세..

공군, F-35A 띄워 UFS 일환 서해상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 우리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6일 북한의 '자폭형무인기' 성능시험 공개에 대응해 AIM-120C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공군은 이날 미 공군과 함께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방패(..

최영재·에이전트H, 건군76주년 국군의 날 홍보대사 위촉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김태완 인턴기자= 방송인 최영재와 에이전트H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홍보대사로 26일 위촉됐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에 따르면 국군의 날 홍보대사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기획단은 홍보대사와 함께 국군의 날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군의 날 기..

[오늘, 이 재판!] 대법 "상장주식 스톱옵션 행사는 전자등록으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스톱옵션 행사는 주권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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