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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동포 행세하며 '분양 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확정

    중국 동포 행세를 하며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벌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

  • [오늘, 이 재판!] 패혈증 환자 장염 진단한 의사…대법 "사망 책임 없어"

    몸살과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일반 장염으로 진단해 돌려보낸 뒤 CRP(급성 염증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대법관)는 내과의사 A씨의..

  • [오늘, 이 재판!] 스쿨존서 어린이와 부딪힌 운전자, 무죄받은 까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중 어린이와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

  • [오늘, 이 재판!] 초등생에 소리치며 팔 잡아끈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에게 다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과정에 있었다면 학대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

  • [오늘, 이 재판!] '국가 배상' 인정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은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 [오늘, 이 재판!] 성매매 업소 일하며 '급여' 받았다면…대법 "추징 대상"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범인 업주로부터 이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더라도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

  • [오늘, 이 재판!] '운영비 지원' 헌법불합치에 재심 청구한 금속노조, 대법서 기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관련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5개 회사와..

  • [오늘, 이 재판!] 척추 수술 후 감염…대법 "의료진 과실 더 따져야"

    척추 수술 이후 병원균에 감염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실과 의료진 행위 사이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

  • '장애아동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훈육 과정서 발생"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지원단체 활동지원..

  • [오늘, 이 재판!] 트랙터 작업 중 사고…대법 "교통사고 아냐"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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