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헌재 "출·퇴근 시간 유료 카풀 허용한 법조항은 합헌"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구 운수사업법 81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

  • [오늘 이 재판!] 두고 온 짐 챙기려 이사 나온 집 방화…1심 집유

    이사를 나온 집에 두고 왔던 짐을 챙기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지난해 4월 자신이..

  • [오늘 이 재판!] 우울증 자녀 출석 일수 채우려 처방전 날조한 수간호사…1심서 집유

    우울증을 앓아 결석이 잦던 자녀의 출결을 위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날조한 한 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속 수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 [오늘, 이 재판!] 17개월동안 교통사고 11번 낸 보험사 직원…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17개월 동안 11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부..

  • [오늘, 이 재판!] '구로농지 사건' 정부책임 또 인정…대법 "518억원 배상해야"

    박정희 정부 당시 이른바 ‘구로농지 강탈 사건’으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5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7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세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 [오늘 이 재판!] 6000만원 받고 지인 수사 편의 봐준 경찰관…징역 5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김모씨(57)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

  • [오늘, 이 재판!]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수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지난..

  • [오늘, 이 재판!] 법원, '여자 후린다' 모욕죄로 볼 수 없어…2심서 선고유예 판결

    ‘여자를 후린다’며 남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인지 혹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한지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 [오늘 이 재판!] 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판결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일본군의 위안부 차출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국가면제’ 대상인 주권적 행동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 문제의 해..

  • [오늘, 이 재판!] 서울 한복판에서 대마 재배한 일당…1심서 실형 및 집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마를 판매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건물 내부에 ‘대마 정원’을 만든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판매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판매 수익은 약 20억원에 달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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