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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칼 들어와도 막겠다"... 환자볼모 정부 압박한 임현택

  전공의 집단 이탈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휴진과 사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면 의·정 간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쉬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각 병원 비대위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실.. 2024.04.28. 18:30

• 조희연-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계 및 야당 인사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막농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진행된다. 28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문했다. 특히 조 교육감과 조 대표는 오후 1시 13분께 만나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폐.. 2024.04.28. 18:30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실수·막말 의존 '정치양극화'의 늪…"정책능력 키워라"

  4·10 총선의 결과는 야권이 192석, 여권이 108석으로 나타났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여야 진영 모두 '사법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현재 정권을 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더 강한 회초리를 내리쳤다. 28일 만난 보수·진보 원로학자들은 '정부심판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자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권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당의 선명성과 정책 경쟁이 아닌 상대진영의 실수.. 2024.04.28. 18:30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정책 묻히고 '정쟁'만 난무…"이제 소통으로 통합 말할 때"

  4·10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총선 기간 내내 보였던 거대 양당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총선이 끝난지 20여일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국회는 각종 특검법 이슈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고,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역시 조율을 거듭하다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특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 대 '이조심판'은 민의(民意)를 대변하고 민생을 살릴 '정책'을 완전히 묻어 버렸다. 정책 경쟁.. 2024.04.28. 18:30

• 내년 '의대 증원' 사립대 중심 1500~1700명 전망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유연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립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 증원 조정에 돌입한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되고 그동안 '증원'을 바라던 사립대는 앞서 정부가 증원한 인원 100%를 모두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 2024.04.28. 17:17

• '히포크라테스'는 죽었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했다. 이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의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망각한 것이며, 직무유기이자 '불법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24.04.28. 17:12

• 이번주 '돈봉투 박용수' 결심…'文블랙리스트·마약음료·오재원' 재판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 재판, 서울 강남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2심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에 대한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6750만원 살포 혐의…檢 구형 예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4.28. 17:04

• 서울의대 비대위, 30일 휴진 예고일에 '한국 의료 미래 논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휴진을 예고한 오는 30일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연다. 28일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서 의료대란의 시작점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고 의대생·전공의·교수·환자·시민의 입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최근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2024.04.28. 16:38

• 부친 살해 후 우발적 범행 주장…檢 포렌식 수사에 덜미

  아버지를 살해한 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존속살해범의 계획 범행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밝힌 사례가 대검찰청의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상주지청장, 하경준 주임검사)은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2024.04.28. 15:29

• 비염·소화불량도 한방 첩약 건보 혜택

  비염·소화불량 등 대상 질환이 확대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를 통해 대상질환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한약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관련 첩약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까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4.04.28. 14:36

• 서울 성북구 장위동 빌라 화재…인명피해 없어

  지난 27일 오후 8시 12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3층짜리 빌라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펌프차량 등 장비 총 17대와 인원 84명을 투입해 화재 약 26분 만인 오후 8시 38분께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약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옮겨붙었다'는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4.28. 13:31

• 경찰청,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2024.04.28. 12:13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효능감 있는 조직 되도록 가꾸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공수처가 독립 수사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처장 후보로 지명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에 통해 본 바에 의하면 (공수처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2024.04.28. 12:09

• [의료대란] '빅5' 등 주요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등 진료 축소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하기로 하는 등 진료 일정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최근 휴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를 쉰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정기 휴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8. 10:53

•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재차 인정…法 "46억 배상"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재차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66억원 중 약 70%를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46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별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원이다. 재판부는.. 2024.04.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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