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실수·막말 의존 ‘정치양극화’의 늪…“정책능력 키워라”

<2> 4·10총선으로 본 한국사회
"의회독재 우려" vs "대통령의 소통노력 필요"
192석 거대야당 탄생, 의회 장악 우려
불통 국정에 비판적 민심 표출
여야, 위기 극복 위해 상생정치해야

4·10 총선의 결과는 야권이 192석, 여권이 108석으로 나타났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여야 진영 모두 '사법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현재 정권을 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더 강한 회초리를 내리쳤다.

28일 만난 보수·진보 원로학자들은 '정부심판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자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권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당의 선명성과 정책 경쟁이 아닌 상대진영의 실수와 막말 등을 지렛대 삼은 정치 대결은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우선 총선 총평에 대해서는 "의회독재 우려", "정부 심판"이라고 각각 평하며 양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 답게 날선 대립각을 나타냈다.

보수 원로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총선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탄생했는데, 의회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꼬집었다.

진보 원로인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에 대한 심판과 견제였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일방-불통의 국정을 펼친 것에 대한 비판적 민심이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정부의 고물가, 민생경제 침체, 의정갈등의 장기화 등 정책 실정이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반윤'정서를 파고든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통에 대해서는 이각범 교수 역시 아쉬워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위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을 향한 의사소통이 아주 부족했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활발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대해 "1,2심에서 유죄판결은 받은 범죄 혐의자가 이끈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그만큼 의회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제22대 국회를 향해 "의회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하다"며 "수적으로 야권이 3분의2 의석에 육박하는데, 힘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권의 108석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병훈 교수는 제22대 국회의 과제에 대해 "우선 정치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소,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가 합의 선언을 이뤄내어야 한다"며 "특히 총선 민심을 최우선 기준으로 야당 요구의 주요 특검법과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유연하게 협상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수·진보 원로 모두 각 진영 향해 '정책적 능력' 한 목소리
특히 두 원로 교수는 모두 각 진영을 향해 '정책적 능력'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이각범 교수는 "보수여당이 실력을 갖춰 정당다운 정당이 돼야 한다"며 "정확한 팩트와 차분한 논리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이념과 정책, 실행방법을 학습·토론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너무 지역구민의 포로가 되어 있다"며 "총선 공약에 지역구 공약이 너무 많다. 그런 공약들은 사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할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교수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갖는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제언했다.

이병훈 교수도 진보진영을 향해 "야권이 대승을 거뒀지만, 야권과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 불신도 폭 넓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진보가 너무 정략적 공세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난제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상생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수회담과 정치적 대화를 통해 진영 대결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통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