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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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비상인데 13조원 풀어도 되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100조5000억원이던 법인세가 올해 27조3000억원이 줄어든 77조7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올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원의 적자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 1분기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한은 마통(마이너스 통장)' 32조5000억원을 끌어다 쓸 정도다.국가의 빚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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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무풍지대' 국회로는 정치발전 요원하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과 우리의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국회의원이 제 본분을 망각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없는 게 현실이다.이제 한 달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 시점에서 국회가 이전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혁의 물꼬를 트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렴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해 국가 운영의 기반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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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거는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통과 정무 기능을 보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과 여당,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적임자를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정 비서실장은 15년간 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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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예산의 국민연금 재원 전환도 검토해보길
우리 국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56%가 '더 내고 더 받자'고 했고, 43%는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데 동의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59세를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8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연금특위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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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갈등 해소에 이젠 야당도 함께 나서야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상태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면, 환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교육계 나아가 온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정부가 지난 19일 2000명의 의대 증원분 중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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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사범 등 수사와 재판, 신속·엄정해야
22대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의원이 27명에 달하고 무려 2000여 명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자도 여럿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도 피고인과 선거법 위반자의 재판을 질질 끄는 최악의 재판은 없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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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불확실성' 중요해지는 한·미·일 공조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17일 워싱턴에서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을 방문 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설명했는데 3국 간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이날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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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막판 '포퓰리즘' 입법폭주 멈춰야
21대 국회 종료 40여 일 앞두고 거대야당의 막판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또 이날 총선 때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 1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민주당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과세 형평성'과 '건전 재정'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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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 지키는 인사가 중요하다
차기 국무총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된다는 보도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TV조선과 YTN은 각각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단독기사'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 이 자리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지명할 것이라고 YTN은 보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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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직 전공의 요구, 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 외에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의료계는 수가 인상도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증원 갈등과 여당 총선 패배를 이용해 최대한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노조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도 많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최근 병원 이탈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 위의 내용들이 들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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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정책 결실 위해 소통 더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참패 후 첫 육성 메시지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며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만남이 열려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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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참패 수습 대신 막말 집안싸움 곤란하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집안싸움이 도를 넘고 있는 분위기다. 참패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반성, 그리고 사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여당 내부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기에 그지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개통령' 강형욱씨가 대답하는 게 옳다고 맞대응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에 홍 시장은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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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대 야당도 연금개혁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을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 논란이 뜨겁다. 국회 연금특위가 14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소득대체율 및 연금 보험료율 조정 토론회를 했는데 소득 보장 측의 소득대체율 50% 안과 재정 안정 측의 소득대체율 40% 안이 팽팽히 맞섰는데 국민투표라도 해야 결말이 날 것 같은 분위기다.1안은 현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인데 남찬섭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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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발 경제·안보 충격 최소화에 전력 기울여야
'중동 화약고'의 대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개월간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이스라엘-이란 간 정면 군사 충돌로 확산할 조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의 '5차 중동전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으로까지 확전될 때 세계 경제·안보 지형은 '대지진'에 가까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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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발발 경고, 미·일 안보망에 적극 동참해야
급격히 재편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 한국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여러 개의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를 일본에 맡기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지역 힘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첨단 무기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미국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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