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대법 “명예훼손 아냐”

'명예훼손 책임'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대법 "예술작품에 비평, 폭넓게 인정돼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 부부가 "조각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적인 공간에 전시된 예술작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폭넓게 인정돼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조각가 부부가 자신들이 조각한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박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확정했다.

조각가 부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2016년~2019년 일본 교토와 서울, 대전 등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에 김 변호사와 이 박사는 "노동자상 모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조각가 부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김 변호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원고패소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 발언은 김씨 부부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허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각 200만원을 인정했다.

반면 이 박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위자료 각 500만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는 없고, 노동자상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이 유사한 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두 사람의 발언은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비평의 대상이 된다"며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