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백현동·위례 등 ‘4대 특혜의혹’… 법원, 대장동 본격심리 돌입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위례 신도시 비리 심리 마무리 수순
내용 복잡 대장동 1년내 안 끝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중사법리스크에는 크게 네 갈래의 특혜 의혹이 있다. 그중 성남FC 의혹을 제외한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따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낙연 캠프'의 주된 공격 포인트였던 대장동 의혹은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언론인 출신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등이 여기서 파생된 인물이자 사건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이 시공사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백현동 개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검찰은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김모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개발 사업에 관여한 브로커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3일 이 대표 재판을 열고 "이달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건 심리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관심사다. 대장동 사건 내용이 복잡해 법조계에서는 내년 안에 심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