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관 기관장 1/3 이상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예정”… 리더십 공백 우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제공=이해민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둬 리더십 공백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출연연 63곳(부설기관 포함)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 기관은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국가수리과학연구소·국립부산과학관·한국나노기술원·우체국금융개발원·세계김치연구소 등 15곳이다. 이 중 국가수리과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립부산과학관·한국나노기술원 등 4곳은 전임 기관장 대행도 없이 기관장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국가수리과학연구소·우체국금융개발원 등은 올해 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기관장 선임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기초과학연구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뇌연구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7개 기관도 연내에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과기부 소관 기관의 리더십 공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제때 선임되지 않아 해당 분야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ICT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면서 오히려 그 실무를 선도할 기관의 컨트롤타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을 선임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