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상생안 제시×

오는 27일 신고할 예정…"수수료 인상 함부로 안돼"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움직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오는 27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앞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을 승인할 때 배달의민족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별개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에 나서고 있다. 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 후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핵심 사안인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의체 논의하는 사안은 10월 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때문에 2주 후 열리는 6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쿠팡이츠는 "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