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미 주간거래 사태…금감원 분조위 서둘러야

'미 주간거래 먹통 사태'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책임론'을 거론하며 투자자와 증권사 간 자율조정을 유도했었지만 문제 해결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국제국에 해당 사태를 보고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고, 현지 법령을 고려할 때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투자자에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미 주간거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 중단하기로 했던 미 주간거래 서비스는 지금까지도 막힌 상태입니다. 증권사들이 블루오션 측에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고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서비스 중단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19개 증권사의 주문 서비스가 모두 막혀 거래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증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블루오션과 증권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한 증권사가 피해 고객에게 위로금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준 게 아니라 우수 고객에게 이벤트 할인쿠폰을 지급한 것이었죠. 이런 헤프닝이 벌어진 데는 사태가 길어진 탓입니다. 그야말로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증권사가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금융당국이 유도한 투자자와의 자율조정은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소송전으로 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점도 시일이 지체되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 이후 고객들이 제기한 피해 민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통상 분쟁조정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기각할지,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판단합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법적 기한은 법령에 따라 30일입니다. 다만 거래과정을 들여다보고 책무불이행 등의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과정을 고려한다해도 투자자들 사이에는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거래중단 원인은 시스템 장애에서 비롯됐지만 원상복구가 늦어진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금감원도 하루 빨리 사태 파악을 마무리하고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일이 지체되면 결국 투자자의 신뢰만 잃게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