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급하다더니 느긋해진 野에 불만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로 연금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 논의의 출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논의 기구 구성부터 개혁 방향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은 야당이 이제와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여야 주도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복지위는 각당의 의석수에 따라 참여 의원의 수가 결정된다.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지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개인적 욕심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하려면 관련 사안이 복지위 외에 기재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하므로 특위 구성이 현실적인데, 박 위원장이 복지위 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모수개혁을 하는 데 특위가 필요한가"라며 "복지위에서 그냥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 점을 이유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모수개혁 논의 주체로 연금개혁특위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판에 모수개혁부터라도 하자며 자신들을 압박하더니 막상 정부안이 나오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셈"이라며 "지금은 민감한 이슈로 어차피 개혁을 주도한 정부·여당이 욕먹을 것으로 판단해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