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대부분 30대

무자본 갭투자 등 40개 조직 범단죄 적용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 /경찰청

지난 2년간 경찰에 검거된 전세사기범이 총 8323명에 달했고, 이 중 610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2년간 1~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689건의 전세사기를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거된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 순이었다.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 △임대인·소유자 1454명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했다.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나이대는 30대 이하가 62.8%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대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