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건 선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6개 분야 170건의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0일 2024년도 정기국회 입법 추진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으로 나뉜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일·가정양립을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이 다뤄지고,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인공지능),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책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국민안전 분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등을 다루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