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무너진다”…비아파트 살리기 사활 건 정부

상반기 비아파트 인허가·착공·준공 누적 물량 일제히 급감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이슈에 주거 상품 가치 떨어져
정부, 8·8대책 및 뉴빌리지 사업으로 활성화 시도
"활성화 정책 더해 '126%룰' 손질 필요"

서울의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로 꼽히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이슈 속출 여파로 비아파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일제히 급감하고 있어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기준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1439가구로, 작년 동기(3만2601가구) 대비 3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2만6754가구→2만184가구)과 준공(4만1755가구→2만6131가구) 물량도 각각 24.6%, 37.4% 줄었다.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모두 1년 새 급감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앞선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빌라 공급자에게 세제혜택 및 금융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신축 예정인 빌라 11만가구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을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미분양 리스크를 정부가 대신 짊어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비아파트 수요도 진작하기 위해 비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1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수도권 기준 신축 전용 60㎡형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노후 단독·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화한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등으로 다시 지을 경우 주차장·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파트 대비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비아파트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들 조치를 통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구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비아파트 시장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선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126% 룰'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전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됐지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전세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이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다 보니 원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역전세' 현상까지 이어졌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강화한 당초 의도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었겠지만,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더해 반환 보증 제도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