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이재명 지시에 본격 대응

"대표 지시 있었어…종합 대응 방안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직경에 이르렀는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 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큼 더 많이 확인될지 정말 두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 역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심지어 군인까지도 우리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됐다"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할 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준비를 마쳤다"며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딥페이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더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e-mail])
최유진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