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적극 보호… 尹정부 ‘노사 법치주의’ 뒷받침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노동정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밝혀
임금체불 근절·노동약자보호법 추진
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응엔 긍정 평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노동관(勞動觀)은 크게 '노동 약자 보호'와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노동개혁 뒷받침'으로 요약된다. 김 후보자는 평소 노동계 일각과 야권에서 자신을 '반노동 인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다고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뼛속까지 차있는 자신의 노동 약자 보호 정신을 노동계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 차이로 무작정 공격하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한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신념도 노동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노동계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평소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을 중시한다"며 "약자를 돌보는 노동운동의 철학을 늘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변절자로 치부하며 반노동 인사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선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형님, 동생까지 온 가족이 노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그 누구보다 노동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대원칙인 '노사 법치주의'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노동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는 노조가 법을 다소 어기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가장 법치가 확립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이상으로 무너졌던 법치를 확립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로"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반노동 인사로 평가받지만 그의 주변 인사들은 그가 노동계와 소통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한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노동계를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해 경기도지사 시절 한국노총 민원에 적극 나서줬다"면서 "노조원 자녀 장학금 확대, 노조 공제회 활성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노조를 향한 '자살특공대', '머리부터 세탁' 등의 발언은 노동운동 선배로서 노조가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앞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정년 연장 등의 현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높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