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끌고 정책통이 밀고…與, 금투세 화력 폭발

한동훈·추경호·김상훈 등 지도부 총출동 정책토론회
금투세 관련 당론 아직 못 정한 野 거세게 몰아붙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모처럼 한동훈 대표와 원내지도부, 대통령실,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 현안을 마주해 대야(對野)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와 당 정책통들이 의기투합해 금투세와 관련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대해 과세(소득의 20%·3억 초과분의 25%)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니 나머지 99%는 상관없지 것 아니냐'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명이지만,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금투세 시행을 염두에 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푸념 섞인 글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만큼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금투세에 대한)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당 대표는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 표현이 들어간 말을 했는데, 정책위의장은 당 정체성에 어긋난다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하자마자 그런 정책위원장을 유임시킴으로써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줄곧 보여왔다. 하지만 금투세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가 앞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와 정책통으로 불리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뒤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슈 파이팅'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 대표와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결과만 얻어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