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훈 “미신청 근로장려금 1.5조···특단의 대책 필요”

박성훈 의원/제공=박성훈 의원실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금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수는 160만8000 가구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신청 안내 금액'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2018년 56만1000 가구, 2019년 25만 가구, 2020년 22만5000 가구, 2021년 16만1000 가구, 2022년 15만4000 가구, 2023년 25만7000 가구에 달했다.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지원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5%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였으며, 43%는 '신청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전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신청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디고, 해명 했지만, 여전히 일부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과 재산 요건(2억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박 의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장려금 제도의 목적이 일부 퇴색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가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