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생 문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해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양육비 해결 않고선 저출생 문제 퍼즐 놓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가사노동 고용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달 초 운영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238만으로 측정된 높은 비용을 염두에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양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퍼즐을 놓친다"며 "내국인-외국인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생계비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며 "송출제도 재검토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송출 비용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입 부분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의 구원투수가 되려면 이런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관리 실태 철저히 파악해 외국인 권익 보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축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국가 경제 기여 많이 하고 있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선교 의원, 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