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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경찰 지휘부 “외압 없었다”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경찰 지휘부 “외압 없었다”

기사승인 2024. 08. 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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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수사 외압' 청문회
여야, 용산 외압 여부 두고 공방
경찰 지휘부 "외압 없어" 강조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고, 경찰 지휘부는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지휘부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 없었다며 재차 강조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데 직을 걸 수 있느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서울청 수사부장 재직 시절 해당 사건의 수사 이첩을 지시한 적 있느냐는 모 의원의 질의에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게 좋을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백해룡 경정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이다.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송의주 기자
백 경정은 마약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는 결정을 서울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여기에는 외압으로 인한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외압이 있었다면 수사가 잘 안됐어야 하는데 부실 수사인가"라며 외압 의혹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장과 수사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영등포서가 수사하던 해당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서장은 '수사 미진'이 이유였다고 했으나 수사팀장은 '용산을 언급했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신분으로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변한 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청 폭력계장이었던 최형욱 경정과 서울청 형사과장이었던 강상문 총경 또한 "수사 대상을 수사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도망가라는 이야기"라며 김 총경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김 전 서장)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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