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 촉구] “선거, 민주주의 지탱하는 꽃… 조작땐 국가안보 치명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범국민대회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17일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한 집회 참여자가 '대통령님께' '선거조작 5인방' '헌법수호' 등이 적힌 대형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문제는 정치와 선거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안보시민단체가 모인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중국이나 북한 개입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결국 이를 통해 지금처럼 192석의 거대 정당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공산화 하는 것 식은 죽 먹기"라고 지적했다.

손상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이날 "부정·조작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묵묵부답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싫어진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 잘 안다"며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심각하다. 우파정권이라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간첩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블랙요원 신상자료 유출에 이어 또다시 대북정찰 핵심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에 대한 기술자료가 북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폐단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국가 3급 기밀이 든 USB를 넘겼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앞으로 이런 일도 또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시점 국가안보를 보다 더 강화하라는 주문을 윤석열 정권에 촉구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물론 윤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며 "최근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인사는 집권 전반기엔 정통 외교관 출신들을 국가안보실 수장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 때 무너진 미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집권 후반기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외정책을 안보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손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15일 제79회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자유'와 '통일'이었다는 점도 국가안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과거 정부의 통일방안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한 접근을 기본으로 한 데 반해 이번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의 선언은 북한 지도부 등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호소해 이들의 변화를 이끄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는 플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 대변인 플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 샐 틈 없는 탄탄한 국가 안보와 북한이 근접할 수 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강력한 국가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와 선거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제22대 국회에는 간첩 수준의 사람들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 기밀들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상상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아찔하다"며 "또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꽃인데, 이 선거가 북한 해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을 통해 드러났지만 그 이후 100% 문제점이 보완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만약 부정선거를 통해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좌파정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곧바로 북한이 좋아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것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며 "군 기강 해이와 국가기밀 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재인은 물론이고 관련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대표도 이날 집회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좌파정권이 들어섰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총연합은 (정부가) 부정선거 사실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정·조작선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들이 혁명에 앞장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몰아내고 국회를 해산해 국내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정린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상임고문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광복절 집회에 애국시민들 덕분에 광화문 세력의 힘이 증명됐다"며 "우리 광화문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 남북통일을 이뤄내는 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대하게 만든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이뤄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전투력이 증명된 광화문 세력이 힘 있게 대한민국을 고쳐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제79주년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부정선거 △좌파 정당 해산 △복음자유통일 등을 주제로 '8·15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 종교단체, 여성단체와 40여 개 전국 안보·시민단체 회원, 시민 등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정부를 향해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