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육성 위해 관련 정책 정비해야”

13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발표

최근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신산업 제안 시리즈'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자연과 유사한 환경 등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톤으로 2022년(86만4000톤)과 비교하면 5.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SK리비오,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 등 바이오 기업들이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친환경 대체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일례로 미국은 연방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 일부 주에선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 장려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경협은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 완화 △퇴비화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 상생협약 조정 등 3가지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한경협은 내년부터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제품이 되기 위해선 '토양생분해'로만 인정 받아야만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과 관련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측은 "한국도 퇴비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 산업퇴비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내 기업도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퇴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는 민간기업의 퇴비화 기술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경협은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 및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요국은 유력한 대안인 생분해 플라스틱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