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모아타운 정비사업 전 과정 공공기관 지원

서울시가 사업추진이 어려운 모아타운 선정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뽑혔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모집 대상지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공모에 뽑힌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이 4만㎡이내 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추진 시 등 그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달 1일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9월 2일 ~ 9월 13일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키로 했다.

풍납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2024년 4월)했으며,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