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활성화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법 다양화해야”

SH공사, 후분양 정책 리포트 발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리포트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3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정책리포트는 △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 후분양제도 연혁(변화과정) △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효과 조사분석(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 후분양제에 대한 주요쟁점 이슈 △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후분양제는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건축공정 60% 이후)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선분양과 비교해 △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주택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 △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가능 △주택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덜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리포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았다.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중 79.6%는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3.6%가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국제융합경영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전문가(학계,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분야 159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 주택수요추정 시스템 구축 △ 건설자금 공급 확대 △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서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