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 논란에도… 폭주하는 야당發 규제법안

노란봉투법 이어 '전국민 25만원' 강행
'국가재정 악화·물가 자극' 우려 목소리

국회가 쏟아내는 각종 규제 입법과 선심성 정책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선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횡재세' 도입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으로 '반(反)시장 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외부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횡재세는 단순히 반시장 정책이란 우려를 넘어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을 걷는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이윤 극대화에도 역행한다.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도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내용을 보면,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경제가 파업 리스크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3건 중 1건은 규제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간 발의된 법안 1127건 중 규제 법안은 283건으로 지난 국회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했다.

국회의 규제 입법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4.3%가 규제로 인해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민 표심'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후보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