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총량관리 위해 금리 올리는데…대출 안 줄고 은행 곳간만 채운다

이달 초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던 시중은행들이 2주도 안 돼 또다시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총량관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번주부터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압박을 느낀 은행들은 금리 문턱을 높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대출은 잡히지 않고, 은행들 이자수익만 불려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미뤄놓은 상황에서, 막차 타려는 수요마저 몰려 대출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20조6000억원이 늘었고, 4월부터는 증가폭이 5~6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보름 동안 가계대출이 3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죠. 이에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금융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졌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주담대 금리가 떨어졌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소폭 올린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죠.

실제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수요공급의 문제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눌려있던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데, 금리 0.05%포인트 올린다고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만 커지고 있죠.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리가 오르는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일관적이지 못한 당국 정책이 오히려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7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수천만원가량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연기하면서 오히려 '막차 수요'가 일으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이 은행들 곳간만 채울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 용인 아래 금리를 올렸는데, 대출이 줄지 않으면 이자수익만 늘어나기 때문이죠. 과도한 시장개입과 일관적이지 못한 금융규제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금융당국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