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 일동 “이재명표 25만원 특별법 강행 처리 강력 규탄”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규탄 성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호우피해가 잇따르는 와중에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재명표 특별법'이 우선인가?"라며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내려 주무 부처가 비상대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대표의 명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말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은가?"라고 묻고 "그렇다면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은 이재명 대표만을 빛내기 위한 '이재명 헌정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체면치레를 위해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늘리고 미래 세대를 절벽으로 떠미는 법안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2020년 문재인표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었고, 경기도는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으로 빚잔치에 허덕인다"며 "정부 예산은 더 효과적으로 적절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을 소모적으로 나눠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 수해 복구 등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급여, 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장애인연금, 범죄피해자 보호금, 간병비와 같은 절실한 약자를 위한 비용보다 우선 순위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