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국민 25만원씩 지원?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물가 긍정적 흐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수출은 호조적인데 반해 취약계층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펼치겠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 총재는 물가 추세와 관련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움직임"이라며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이 91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