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통계조작 수사도 진척 없어

감사원 "나랏빚 전망치 조작" 결론
이원석 취임후 늦장수사 지적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에 이원석 검찰 라인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정황 가운데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조작에 대한 수사도 이원석 검찰이 2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사용한 '국가통계 조작' 핵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가 미진했다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도 당시 정부가 잘못된 계산법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상조·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감축' '집값 안정'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해당 통계조작은 문 정부 당시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당시 고위관계자들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고 했다.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이 비율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