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수사’ 2년째 제자리… 중앙지검장 교체 후에야 속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찰, 경찰·野인사 줄줄이 조사
민주당 "친윤 검사" 내세워 반발

검사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지난 5월 13일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교체하고 나서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및 울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약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나서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따른 변화'가 눈에 띈다.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통 검사를 대거 발탁하면서 정체됐던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한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을 비롯해 전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사건의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지난 1월 항고를 결정한 요인이 됐다.

중앙지검 수사에 속도가 붙자 송 전 시장을 공천한 민주당은 이 중앙지검장에 '친윤(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임을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장 의원 주장에 거리감을 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은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에 오른 후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점에서 '친윤' 인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